안정효 회계사입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금은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과세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가산세(공급가액 합계액의 2%)가 붙을 수 있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실질과세'는 소득이나 거래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명의대여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구분내용근거납세의무자명의가 아니라 사..

기말 재고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할까?

개인사업자는 재고자산을 원가법이나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중에서 고릅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연말 재고조사를 앞두고 어떤 방법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원가법'은 취득가액을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고, '저가법'은 원가법과 시가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평가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구분내..

외국인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까?

외국인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먼저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로 거주자인지 판단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면 월급에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외국인 직원은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구분판정 기준근거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1..

사업에 직접 쓴 대출의 이자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다만 건설자금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가사 몫으로 보는 이자는 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이 겹치면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지급이자'는 대출을 받아 사용한 대가로 은행 등에 내는 이자를 말하며, 사업에 직접 쓴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초과인출금'은 해당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넘는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어떤 대출이자가 비용이 될까?구분필요경비 여부근거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쓴 부채의 이자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에게 준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 대표(임원)의 급여는 비용에 들어가되 급여지급기준 등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고, 세법에서 인건비로 열거한 것은 종업원의 급여입니다. 법인은 순자산을 줄이는 지출이라면 비용(손금)으로 보지만, 임원 보수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빼는 비용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무엇이 다를까?구..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일 경우, 월세에 붙은 부가가치세 10%를 매출세액에서 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에서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 주지 않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매출세액에서 빼서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빼는 비용을 말하며, 지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임대인이 누구냐에 따라 증빙이 달라집니다.임대인 유형받는 증빙근거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을 적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일부 업종은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 사업장의 현황을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항).'면세사업'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누가, 언제 신고할까?구분내용근거신고 대상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떼어야 합니다. 뗀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직원에게 발급합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IRP)로 보내는 경우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떼어 대신 내는 사람, 즉 직원을 둔 사업주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퇴직금을 줄 때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단계사업주가 할 일근거1퇴직소득세를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징수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면, 장부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신청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소득을 20% 이상 빠뜨리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로 기장해도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보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제3항).'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방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건내용근거사업자 구분간편장부대상자일 것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상이 아님)..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차감 후,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세액감면·공제액을 뺀 뒤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5월에 신고하고 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계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단계내용근거1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액은 결손금)소득세법 제19조 제2항2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