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효 회계사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한후신고와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기한이 지난 만큼 무신고가산세(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붙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의 20%에서 50%까지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으므로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이 결정 통지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무신고납부세액'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같은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아서 일반 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입니다. 소득세율의 1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납세지'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89조..

사업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무슨 소득일까? (사업 양도의 소득 구분과 양수인의 책임)

사업을 양도하면 양도자가 받는 대가는 자산의 종류별로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사업용 토지·건물은 양도소득이고,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양도소득입니다. 한편 양도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일정한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포괄양수도 요건은 지난 10월 19일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소득세와 양수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낼 수 없을 때 일정한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금은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과세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가산세(공급가액 합계액의 2%)가 붙을 수 있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실질과세'는 소득이나 거래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명의대여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구분내용근거납세의무자명의가 아니라 사..

개인사업자는 재고자산을 원가법이나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중에서 고릅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연말 재고조사를 앞두고 어떤 방법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원가법'은 취득가액을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고, '저가법'은 원가법과 시가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평가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구분내..

외국인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먼저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로 거주자인지 판단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면 월급에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외국인 직원은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구분판정 기준근거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1..

사업에 직접 쓴 대출의 이자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다만 건설자금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가사 몫으로 보는 이자는 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이 겹치면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지급이자'는 대출을 받아 사용한 대가로 은행 등에 내는 이자를 말하며, 사업에 직접 쓴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초과인출금'은 해당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넘는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어떤 대출이자가 비용이 될까?구분필요경비 여부근거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쓴 부채의 이자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에게 준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 대표(임원)의 급여는 비용에 들어가되 급여지급기준 등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고, 세법에서 인건비로 열거한 것은 종업원의 급여입니다. 법인은 순자산을 줄이는 지출이라면 비용(손금)으로 보지만, 임원 보수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빼는 비용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무엇이 다를까?구..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일 경우, 월세에 붙은 부가가치세 10%를 매출세액에서 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에서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 주지 않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매출세액에서 빼서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빼는 비용을 말하며, 지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임대인이 누구냐에 따라 증빙이 달라집니다.임대인 유형받는 증빙근거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을 적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일부 업종은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 사업장의 현황을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항).'면세사업'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누가, 언제 신고할까?구분내용근거신고 대상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