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효 회계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판매자의 부가세 매출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을 어떤 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오픈마켓 판매는 "위탁매매"입니다오픈마켓·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법적으로 위탁매매 구조로 봅니다. 위탁매매를 할 때는 위탁자(실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플랫폼(수탁자)은 그 중간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매출(과세표준)을 어느 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판매가 전액이 판매자의 매출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판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정산금(..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어떤 증빙을 받으셨나요

지난 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를 간략히 다뤘는데, 이번엔 한 단계 앞선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어떤 증빙을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적격증빙은 네 가지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증빙으로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네 가지를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거래건당 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업 관련 지출은 원칙적으로 이 중 하나로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적격증빙 없이 일반영수증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적격증빙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지출 자체가 비용(필요경비)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안 되는 항목 정리

이번엔 부가세 신고의 단골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매입세액공제 되나요?"는 사업 초기에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기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계표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제39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제1항 제2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1항 제4호)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업무용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용(제1항 제5호)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제..

미리 보는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오늘은 시기상 조금 이른 주제를 미리 짚어보려 합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시즌에 대비하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입니다.기준: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번잘 아시겠지만 부가세 과세기간은 1기(1월 1일~6월 30일)와 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뉘고, 각 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9조 제1항). 1기분은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이 확정신고 사이에도 예정신고기간이 한 번씩 더 있습니다. 1기 중에는 1월 1일~3월 31일, 2기 중에는 7월 1일~9월 30일이 예정신고기간이고, 원칙적으로 이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각각 4월 25일, 10월 25일)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

지난 번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아예 장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 초기에는 "장부까지 쓸 정신이 없어서" 또는 "굳이 초반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시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이 경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한 장부상 소득금액이 실제로 기장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장부를 아예 쓰지 않아 소득금액 전부가 기장 누락으로 처리되면 이 비율이 1(100%)이 되어..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대표님들이 공통으로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직원 4대보험 넣으면 저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빠지는 건가요?" 답은 "보험 종류마다 다릅니다"입니다. 넷이 하나로 묶여 다니는 것 같지만, 대표자 본인에게는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하나. 국민연금 — 직원이 있으면 대표자도 당연가입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둘 다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사용자는 대표자 본인을 말하며, 법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6호). 즉 직원을 1명이라도 정식으로 고용하는 순간, 대표자 본인도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반대로 직원이 아예 없..

이제는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지만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고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도 너무 더워서 얼마 못가 카페로 피신 간 경험이 셀 수 없이 많았네요.저처럼 더위를 피해 들어가는 손님도 늘고, 성수기라 아르바이트생도 늘면서, 정작 세금 챙길 겨를이 없는 카페·음식점 대표님들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하셨나요음식점업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 많은 카페·음식점들이 이 기준을 가볍게 넘기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가입 기한은 해당 연도 3월 31일입니다(동 시..

어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나누는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딸려오는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가 아니어서, 사업이 커지면서 처음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나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다음 두 가지 거래를 할 때는 신고해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는 경우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동법 제160조의5 제3항). 이미 신고돼 있다..

기장을 맡기시는 대표님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입니다. 둘 다 그냥 "장부"라고 묶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이고,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기장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원칙은 복식부기, 예외로 간편장부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다만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간편장부만 작성해도 장부를 제대로 갖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동법 제160조 제2항). 이 기준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 그 기준을 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동법 제160조 제3항).​기준금액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기준은 업종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소득세법..

"원천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정확히 뭘 내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한 대표님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 달이 바쁘다고 다음 달에 몰아서 낼 수 없는 원천세, 무엇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원천세, 정확히 무엇인가실무에서 편하게 "원천세"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입니다.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대가, 이자·배당,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그 안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즉 원천세는 대표님의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뒀다가 국세청에 대신 전달해야 하는 남의 돈입니다.​언제까지 내야 하나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