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효 회계사입니다.

거래처가 부도났다면? 못 받은 외상값,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면, 그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하며(부가가치세법 §45),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다만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부도·소멸시효 완성·소액채권 등)에 해당해야 하고, 확정신고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예정신고 불가), 물건을 공급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외상값을 못 받았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①은 소득세법 시행령 §55②를 거쳐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①의 사유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무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경우는..

미리 보는 결산: 세무 측면에서 뭘 놓치면 안 될까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비용으로 직접 계상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정으로도 되살릴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재고자산감액손실이 대표적입니다(법인세법 제34조①, 제33조①, 제42조③). 결산 시점에 몰아서 챙기려면 놓치기 쉬우니, 미리 하나씩 점검해두면 결산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결산을 미리 그려본다는 느낌으로 챙겨야 할 항목들을 정리합니다.결산조정사항이 뭐길래 미리 챙겨야 할까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결산조정사항: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손비로 직접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신고서에서 나중에 추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신고조정사항: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어도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대손충당금(법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 해두면 뭐가 불편할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자체에는 법으로 정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을 안 해두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를 할 때마다 증빙을 일일이 수기로 모아야 해서 훨씬 번거롭고, 놓치는 매입세액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글(접대비 한도)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접대비 손금 인정의 전제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왜 실무상 중요한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법적 의무일까아닙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행정 편의 서비스로,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그 카드로 결제한 매입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여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 불러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법정..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④). 어제 글(추석 상여금·명절 선물)에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잠깐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 한도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오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한도를 넘겨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같은 적격증빙을 다 갖췄어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은 두 단계로 나뉜다한도는 아래 두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④).​기본한도: 회사 규모(중소기업 여부)와 사업연도 개월 수만으로 정해지는 고정 금액수입금액별 한도: 매출 규모가 클수록 3단계로 누진 계산되는 추가 금액​두 금액을 합친 것이 그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한도입니다.​기본한도는 ..

명절이 되면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고, 거래처에는 선물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명절 챙기기"라도 대상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원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다명절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상여금이니까 세금 없이 준다"는 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다거래처에 돌리는 명절 선물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과거 세법개정으로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

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 없이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 보내주는 세금이라 오히려 준비를 안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예정고지란 무엇일까부가가치세는 원래 1년에 두 번(1~6월, 7~12월) 확정신고하기 전에 중간 시점(1기는 4월, 2기는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 없이,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결정해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고지서는 언제 오고 언제까지 내야 할까2기분(7~9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같은 배달앱을 쓰는 음식점이라면 앱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배달 라이더에게 나가는 돈은 인건비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금 문제입니다.배달앱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배달앱 운영사는 정식 사업자이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전자적 방식 포함)를 발행합니다. 이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앱에서 발행하는 정산내역서만 보관하고 정식 세금계산서·매입자료를 챙기지 않으면 공제를 놓칠 수 있으니 정산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둬야 합니다.​배달 매출도 내 매출에 합산해서 신고한다배달앱을 통해 들어온 매출은 배달앱이 아니라 음식점 사업자의 매출입니다. 홀 매출과 배..

같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도 주택을 빌려주는지 상가를 빌려주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2천만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는 예전 규정으로, 지금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택임대는 왜 부가가치세가 없을까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반면 상가·사무실 같은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겸용주택은 어떻게 판단할까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인 건물처럼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보다 크면 건물 ..

일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데 쌍꺼풀 수술이나 라식은 붙는 이유, 그리고 병의원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챙겨야 하는 문제입니다.진료는 왜 부가가치세가 없을까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진료는 대부분 이 면세 대상에 들어갑니다.​미용·성형은 왜 예외일까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인술, 안면윤곽술, 치아미백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그리고 색소모반·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학원을 운영하면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안 붙이고 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발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학원의 교습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학원이 그런 건 아니고, 강사료 처리 방식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은 왜 부가가치세를 안 낼까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한 학원이라면 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예외적으로 과세되는 학원도 있다같은 학원이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