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7(화) 주요뉴스 요약 - 전공의 면허정지, 밸류업, 군사보호구역,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시 3개월 면허정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미복귀시에는 3개월 면허정지 등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80% 가량의 전공의가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일에는 80대 암환자가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증원 규모 2천명에 대하여 변함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매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수 기업에는 세정지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지만 상속세 개편 등 세제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상승세를 보인 저PBR 주가는 차익실현 매물로 26일 급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앞으로 일부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비행장, 서울공항 부근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됩니다.

중국 이커머스 앱, 선정성 논란
최근 국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확장세에 있는 가운데 선정성 논란 있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이커머스에서 판매될 수 없는 불법상품들이 중국 이커머스에서는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 않아 소비자들은 물론, 국내 업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