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2(목) 주요뉴스 요약 - 병원, 그린벨트, 이재명, 배당, 비트코인, 인구부, 인텔

 

정부, 병원이탈에 강경대응 시사
정부는 전공의들의 병원 근무 중단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발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합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라고 반박했습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20년 만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대규모로 진행됩니다. 대상 규모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창원 등 6개 대도시 주변 약 2428㎢에 달합니다. 기업이 산업단지 및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전 총리, 이재명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공천 과정의 불공정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비이재명계가 공천에서 척살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 대표의 의총 불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친명계 지도부는 공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당 확대 기업에 세제 혜택 추진
정부가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와 배당 확대 촉진을 위한 조치로, 전년 대비 배당 증가분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앞둔 여야, 비트코인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목표로 현물 ETF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공약을 준비 중입니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부는 각 부처별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며 수장은 부총리급이 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휘하고 인구부가 주도하는 체제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시장 진출 선언
인텔이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AI 반도체 직접 설계에 나서면 이를 제조할 파운드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인텔은 1.4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을 2027년에 도입할 계획이며 TSMC와 삼성전자에게도 상당한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나발니 사망에 美, 러 제재 발표
미국이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과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방위산업 투입자금을 막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