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0(화) 주요뉴스 요약 - 전공의 사직, 개혁신당, 실거주의무, 건설사, 삼성전자, 노조

 

전공의들 집단 사직에 정부 진료유지명령
전공의들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면허 정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군병원 응급실 개방 및 공공병원 진료 시간 연장 등이 포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개혁신당 10일만에 결별 수순
이낙연 •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합당 선언 후 열흘 만에 내부 갈등으로 결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정당 등록을 마쳤으며, 이준석 대표는 선거운동 지휘권을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리한 통합 추진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 비율 감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정치적 선호가 없던 무당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무당층이 33%에 달했으나, 올해 2월에는 24%로 줄어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주요 정당으로 재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2030세대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적용 3년 유예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의 결정으로, 수분양자는 입주 전 한 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실수요자 보호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형 건설사 영업이익률 급감
건설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3년의 7개 대형 건설사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9%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사비 상승, 미분양 적체,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하자 건설 업계의 비관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농지의 상업적, 문화적, 생산적 용도 전환을 용이하게 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 중 최소 200㎢ 이상이 규제 완화의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방치된 농지에 산업단지나 상업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 첫 통상임금 소송 위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삼성그룹 내 4개 계열사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삼성전자 경영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명절 귀성비용과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노조의 첫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이미지 출처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