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05(화) 주요뉴스 요약 - 면허정지, 닛케이지수, 애플 과징금, 테슬라 스톨옵션, 월드코인, 이성윤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시작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정지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7천명이며 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로 관측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수련 기간 미충족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되게 됩니다.
이러한 강경한 정부 대응에도 전공의 복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본 닛케이지수, 4만 돌파
일본 닛케이지수가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닛케이지수는 1989년 버블경제 당시 3만8천 선까지 올랐으나 이후 장기간 맥을 못추었습니다.
최근 주주 환원 정책과 미국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U, 애플에 2조 7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가 음악 스트리밍 앱 관련해 애플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 경쟁을 가로막았다며 한화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을 결제할 경우 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애플뮤직과 외부 앱 간 경쟁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애플은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스톡옵션 무효소송 대리인, 8조원대 수임료 요구
소액주주를 대리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스톡옵션 보상 무효화 소송을 승소로 이끈 로펌이 수임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요구했습니다.
한화 약 4조원에 육박하며 법원 승인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 법원은 당시 이사회가 머스크에 우호적인 가족과 절친 등으로 구성된 것을 이유로 지나친 보상규모임을 인정, 소액주주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75조원의 보상을 잃게 된 머스크는 변호인단의 수임료 요구가 범죄 수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월드코인, 개인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국내 신규등록 중단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코인이 개인생체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국내에서 3주간 신규등록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개인 홍채 정보를 등록하면 월드코인이 지급되는데 월드코인의 국내 거래량과 보유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정보 유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전북 전주을 공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북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이 전 지검장은 현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다가, 윤석열 사단의 하나회 언급으로 해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