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2(금) 주요뉴스 요약 - 비트코인ETF, GPT스토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습기살균제 판결 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ETN 등 상장지수상품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기관투자자는 각종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비트코인 투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는 금융당국 제재에 따라 일단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GPT스토어 오픈
ChatGPT 개발사 오픈AI가 누구나 맞춤형 ChatGPT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GPT스토어를 10일오픈했습니다.
매월 20달러로 ChatGPT를 사용하는 유료 가입자라면 필요에 따라 맞춤형 ChatGPT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되며 1분기 중으로 수익 분배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지난해 1월부터 8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이창용 총재는 6개월 이상은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주요 채권단의 동의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태영건설의 자산 • 부채 실사 → 기업개선계획 결의 및 이행 약정 → 부채 상환유예 및 신규자금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모바일 앱 시장 규모 10조원 돌파
지난해 소비자 지출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한국 모바일 앱 시장 규모가 10조 3700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세계 앱 시장 소비자 지출규모는 225조원으로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앱 시장에서는 모바일 게임, 웹툰, OTT 등이 시장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민주당 탈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전날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창당 계획을 밝히면 이 전 총리가 다음주 중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공천관리위원 확정
국민의힘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도 공관위원에 포함되어 4•10총선 후보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인선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본인이라며 부정했습니다.

5월까지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코로나19 당시(2021년 9월~2024년 1월)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채무가 발생한 소상공인 등 290만명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금융거래 제한이 있지만 당정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 애경 항소심서 유죄 판결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 등 전직대표 및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고법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화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 11명의 임직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부터 금고 4년형을 결정했습니다.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 아동학대 증거로 못쓴다
초등학생에게 수업시간 중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쟁점은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의 증겨효력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은 증거효력이 없는 불법 감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구 유도등에 여자 그림도 추가
행정안전부가 현재 남성만 표시된 비상구 유도등에 여성 도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산림청, 환경부, 행안부 등 관리 부처가 제각각인 대피소 시설 현황을 파악해 올해 상반기부터 공동 활용하는 일원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지 출처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