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7(수) 주요뉴스 요약 - 트럼프, 부담금, 보금자리론, 출산휴가, 에미상, 한동훈, 자사고

 

트럼프,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 압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아이오와 당원대회(코커스)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21%),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19%)를 제치고 51%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의 이주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한 백인, 남성, 생산직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91건의 혐의로 수차례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트럼프 대세론이 조기에 굳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담금제도 전면 개편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부과하는 비용으로 올해 징수대상 부담금은 24조원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준조세, 그림자 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6억원 이하 주택 보금자리론 재출시
오늘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LTV 70%와 DTI 60%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됩니다.
한도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과 완화된 적격대출 요건이 통합되어 출시되었지만 금융당국은 29일 이후 이를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보금자리론만 재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조건이 없는 적격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추진
당정이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1개월로 늘리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쓰는 동안 대체 인력이 필요한 기업 등에게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취업규칙에 반영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최대 50% 삭감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R&D) 예산지원을 최대 50% 일괄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약속받고 개발 인력 채용 및 관련 설비를 구축해둔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삭감 통보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삭감 대상에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TIPS 사업과 수출을 장려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840억원을 들여 설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을 최대 60% 할인 공급합니다.
정부가 할인 지원율을 30%로 높이고 마트 자체할인을 적용하여 최대 60% 할인율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으로 상향되고 전기요금 감면과 저리 대환대출 등소상공인 지원도 늘어납니다.

한동훈, 국회의원 250명으로 감축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에서 승리 후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감축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서 정한 200명 이상 범위에서 법 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재출마 페널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공천 심사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재출마할 경우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의원 22명이 이에 해당하면서 중진 의원 물갈이 폭이 클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유지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결정해 내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이던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가 그대로 존치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존치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美 에미상 휩쓴 ‘성난 사람들’
미국 방송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미국 에미상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BEEF)’이 미니시리즈TV 영화부문 작품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한국계 이성진 감독은 감독상, 작가상을 배우 스티븐 연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지난 7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작품상과 남녀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