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3(화) 주요뉴스 요약 - 방심위, 박성재, 단통법, KT&G, 사외이사, 대형마트, 하림, HMM, 디샌티스

 

한동훈, “제 입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후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사퇴 거부를 거듭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김경율 비대위원 출마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사당화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충돌로 인해 총선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궐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작년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위원 2명의 위촉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방심위는 전체 9명 정원 중 7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고검장은 전임 장관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10년 위입니다.

외국계 펀드, KT&G 사외이사에 1조원대 소송
싱가포르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파트너스(FCP)가 KT&G 감사위원회에 소제기를 청구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쓰여야 할 자사주가 재단•기금 무상증여 방식으로 KT&G의 전•현직 사장 경영권 강화에 활용되고, 사외이사가 이를 감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전•현직 사내이사•사외이사 21명에 대해 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FCP가 1조원에 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구매보조금 상한을 규제하던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휴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이 제한되는 밤 12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주 52시간 근로 관련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내용에 맞춰 연장근로 시간의 판단기준을 1일에서 1주일로 변경하는 행정해석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계산시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일 40시간 초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림-HMM 인수 협상기한 연장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하림과 정부 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
하림은 인수 이후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개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매각 측은 이후에도 경영감시가 필요하다며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샌티스, 공화당 대선 경선 중도하차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식화하며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하차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디샌티스 지지자 6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보다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 출처 : ChatGPT